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 산업부가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2021년 7월 6일(화) 14:00~15:30 (90분)
· 장소: 온라인 – 오프라인(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병행
· 주요 논의사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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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발표 요약

​공청회 발표는 크게 ①추진 배경 ②가중치 산정 방법론 ③가중치 개편 방향성 ④주요 원별 가중치 개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① 추진배경

산업부에 따르면, RPS제도 도입(2012년) 이래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한 반면 풍력의 경우 가중치 상향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급 속도가 더딘 에너지원을 속도감 있게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및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REC 가중치 개편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 설치되어 등록되는 설비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설비는 등록 당시의 기존 가중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②가중치 산정 방법론

REC 가중치 산정을 위한 고려요인은 크게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발전원가(LCOE)는 ‘경제성’, 환경/기술개발/산업활성화 영향 등 나머지 요인은 ‘정책성’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요인이 정량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REC 가중치가 적용되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LCOE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③ 가중치 개편 방향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가중치 가중치 개편은 아래 세 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1)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중장기 목표(태양광, 풍력 중심) 고려
2)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비용효율적 보급 촉진
3) 원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하되, 연관 산업 육성 등 정책적 의미 반영​

단독 기준전원으로 ‘중규모 태양광’이 설정되었고, 이때문에 태양광에 비해 LCOE 하락이 더딘 타 에너지원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양적 확산은 속도감있게 이뤄졌으므로 이제는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④주요 원별 가중치 개편 내용

이번 개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조정 및 신설되었는데요. 태양광은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설비에 대한 가중치가 조정되었으며, 특히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공청회 현장에서 REC 가중치 현행 유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연안해상풍력 등 설비에 대한 가중치가 신설된 한편 태양광연계 ESS, 풍력연계 ESS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된 설비는 가중치가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 및 현행과의 비교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REC 가중치 조정 발표 – 태양광 REC 가중치 개정안 기존과 비교하기

오늘 공청회에서 활용된 발표자료 전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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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응답 주요 내용

​발표 이후에는 대규모태양광 가중치 상향에 대한 근거, 건축물 태양광 및 수상태양광의 가중치가 하락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질문/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규모 태양광 가중치 상향에 대한 근거

답변: “대규모 태양광을 우대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와 중규모 태양광에 대한 LCOE 분석을 해보면 가중치 0.8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계통연계비를 가중치에 반영하되 더이상 계통연계비를 지급·반영하지 않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대규모 역시 유지·하향했다고 보면 된다. 기존의 연계거리까지 반영해서 입찰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덧붙여, 최근에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정책성이 오히려 높게 평가되었다. 대규모가 소규모에 비해 감시, 예측, 원격제어, 계통 등에서 유리하다.”

​2. 건축물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태양광 가중치가 하락한 이유

답변: “이번 개정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거의 모든 태양광 설비의 CAPEX를 분석해봤는데, 건축물의 경우 일반부지보다 오히려 건설비·시공비가 적게 드는 경우도 많고, 일반부지와 시공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LCOE 기준으로 분석하면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성’ 평가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일반부지 대비 +0.2의 적정가중치를 제안했다.”

3. 수상태양광의 가중치가 하락한 이유

답변: “수상태양광의 경우 일반부지 대비 CAPEX가 높기 때문에 15% 정도 높은 LCOE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중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일반부지에 대해 발전량도 5~10% 높으며, 몇 년 전과 달리 수십MW 단위의 수상태양광이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중치를 추가 부여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상태양광으로부터 발행되는 REC 양이 너무 비대해져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영농형 태양광 가중치 신설에 대한 산업부 입장

답변: “가중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농형 태양광의 LCOE를 분석하여 실제 비용을 보고, 이후 그에 맞는 적정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영농형 태양광’의 기준이나 정의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법이 세워지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BIPV, 영농형 태양광 등은 시장에 데이터가 쌓이고 LCOE가 검증되면 가중치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3년 이내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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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업계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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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